▲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교육부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정부와 여당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로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 균형발전국민포럼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우리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양심세력과 비수도권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지방대학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국민포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앞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인력수요에 대비한‘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중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우회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정원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대학이 인구유발시설로 규정돼 있어 대학정원의 증원이 불가능하니 대학 간 공동학과를 운영하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각각 정원 조정을 분담해 수도권에 공동학과를 신설, 수도권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포럼은 “이것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명백한 꼼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무력화시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대선공약과 최근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은 완전히 뒤집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건설, GTX 연장,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행해 수도권부동산폭등, 수도권 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